반응형 최강욱4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2심, 무죄 1심 뒤집고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알고도 '검언유착' 부각 의도 이른바 '채널A 사건(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채널A 사건'이 불거진 2020년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 2024. 1. 17. 민주당, 최강욱 '암컷 발언' 공식 경고…"매우 잘못된 발언" 조정식 "국민께 실망과 상처"…'엄중 경고' 공지 김용민 '尹 탄핵' 발언도…원내 "논란 발언 자제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과 관련해 사무총장 명의로 엄중 경고했다. 원내에서도 "논란되는 발언들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며 최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당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 문제가 됐다.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여성 비하적 발언을 했고, 김 의원은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통한 윤 대통령 탄핵 발의.. 2023. 11. 21. 현직 검사 "무도한 윤석열, 조국은 뜻한 바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국 출판기념회' 부적절 발언 논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사직하고 싶어도 못 해" 법무부, 국가공무원법·검사윤리강령 위반 판단 감찰 착수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현직 검사로서 정치적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새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진행자.. 2023. 9. 20. 與, '유죄 확정'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법꾸라지 단죄 내려져" "최강욱, 법원 직무유기로 국회의원 임기 다 채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사법부 신뢰회복 촉구 국민의힘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져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3년 9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선 "법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입시를 방해했다..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