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폭7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재.. 2024. 6. 11. "무조건 죽일 것" 김호중 학폭 의혹 제기 유튜버에 살인 예고 해당 유튜버 "경찰에 즉시 신고" "학폭, 피해자·목격자 모두 확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향한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구독자 12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는 커뮤니티에서 '간밤에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쳤고, 알아본 바 사실로 확인됐다'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은 유저들의 신고로 삭제됐으나 다행히 PDF로 증거를 수집해 제보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제출과 함께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도를 넘은 팬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 2024. 5. 27. 현직 프로야구 코치, 자기 아들 학폭 조사한 교사 '아동학대' 고소 프로야구 현직 코치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의 자녀를 조사한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시 교육청 교육 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사를 맡았다. 당시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와 관련된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A씨가 B군의 조사를 담당했다. 이후 B군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B군 부모는 A씨의 조사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A씨가) 3시간 40분 학폭 조사를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이에 대.. 2024. 5. 10. 고려대 "학폭 이력 있는 지원자, 최대 '20점 감점'…사실상 입학불가" 고려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타심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고려대의) 인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1010점 만점에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현재 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20점이 감점된다면 사실상 입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대학에………… ht.. 2024. 3. 22. 초등 6학년생, 학폭 호소 후 숨져…유서에 가해자들 이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양(12)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 A양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난 뒤 아파트에 올라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양이 그 친구가 포함된 무리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양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전학을 갔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내사중이다. ※ 우울감.. 2024. 3. 12. 1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은? 주요 가해자 3명 '강제전학' 피해 학생 부모, 형사고소 진행 예정…"중·고·대학·직장에 2년 주기로 학폭위 기록 뿌릴 것"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해당 사건 학폭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가해 학생 5명 중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인 강제전학을 받았으며, 여학생 2명에게는 사회봉사가 포함된 3호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 최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 처분이 사실상 가장 높은 처분이다.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 2023. 12. 29. 학폭 징계에도 서울대 합격한 학생 4명…정순신 아들도 포함 서울대, 징계 감점 기준 비공개…강득구 "투명하게 해야"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이다.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받은 감점자는 주로 정시 전형을 통해 서울대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자는 총 3명으로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이었으며 수시합격자는 2022년 1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서울대 합격생 2명 중 1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