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문철28 변호사 단체 "시청역 사고 가해자 '징역 5년' 예상, 대책입법 필요" "상상적 경합 한계…영미법계는 달라"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 단체가 가해자의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대책입법(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30대 청년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지만, 현행법상 '상상적 경합(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처벌)'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다. 모두 유죄라면 (상상적 경합으로)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 2024. 7. 4. [기가車] 빗길 지나가는데…들이받고는 '8:2'? 한 운전자가 빗길을 지나는 차량을 들이받고는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시 학동 무선로 일대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대로를 지나가던 차량(피해자)이 갑자기 좌측 도로에서 튀어나온 차량(가해자)과 충돌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당연히 과실 '100:0(가해자 100%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 측 보험사는 80:20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요구했다. 당시 가해자 쪽에 신호등이 없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피해자는 바로 소송을 진행했다. 아울러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22253회)에서는 빗………… https://www.. 2024. 6. 27. [기가車] 휴대폰 보는 오토바이…사고 나면 무조건 '100:0'? 전방주시 소홀 vs 20m 이상 거리한문철 "경적 울렸다면…사망 시 유죄될 수도" 휴대폰 보는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100:0'(오토바이 과실 100%)일까?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오토바이는 주행 중 스마트폰을 보며 골목을 빠져나오는 등 전방주시에 소홀한 모습이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22240회)를 통해 소개됐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핸드폰을 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됐다. 사진은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을 본 시청자.. 2024. 6. 26. [기가車]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운전자 "재물손괴, 수리비 달라" 한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게 발길질했다가 운전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4월 16일 남성 A씨는 경남 김해시 진영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한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르자 홧김에 발길질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SUV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차를 훼손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수리비 78만 6873원을 청구했다. A씨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단순한 발길질에 운전자가 과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31일 창원지법은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을 한 A씨의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사진=한문철TV]………… https://ww.. 2024. 6. 25. [기가車] 유턴 vs 우회전 충돌…사고 책임에 누리꾼 '갑론을박' 유턴(U턴) 중이던 택시와 반대편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큰 길에서 충돌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전주역 인근 대로에서 한 택시가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 건너편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 택시 운전자는 자신은 2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했고, 상대 차량(우회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초 우회전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목했으나, 이의신청을 받고 도리어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했다. 택시 운전자 측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전주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택시와 건너편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 간에 충돌사고가 ………… https://www.inews24.com/.. 2024. 6. 24. [기가車] 자율주행 켜고 '숙면'… 간 큰 고속도로 운전자 뒤차 주의 줬지만…결국 연석에 충돌한문철 "미국서도 이른 '자율주행'…뒤차가 살린 것"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켠 뒤, 수면 상태로 주행한 간 큰 운전자가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반께, 전북 남원 춘향휴게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싼타페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를 자율주행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운전자는 뒤차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며 아슬아슬하게 좌우로 흔들리는 위험한 운전을 선보였다. 뒤따르던 버스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으나 싼타페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버스 운전자가 앞질러 확인해 보니 해당 운전자는 자율주행을 실행한 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싼타페 차량은 버스 운전자의 유도에도 불안한 모습으로 휴게소까지 이동했다. 버스 운전자에 따르면 결국.. 2024. 6. 17. [기가車] 도로서 혼자 넘어진 자전거…애꿎은 운전자에 황당 요구 한 운전자가 천천히 도로를 주행하던 중 혼자 넘어진 자전거로부터 보험처리를 요구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한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에 휘말렸다. 당시 도로 전방에는 자전거를 탄 일행이 있었고 도로가 편도 1차선이라, A씨는 중앙선을 맞문 상태로 천천히 추월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이들 자전거 일행을 지나친 후에 발생했다.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다. 이를 발견한 A씨는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여쭙고 도와주려 했으나 대뜸 욕설이 되돌아왔다. 아주머니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은 "만지지 말라.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며 의도적인 사고를 주장했다. 이들은 구급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 2024. 5. 23. [기가車] "사람이세요?"…유유히 횡단보도 건너는 승용차 흰색 승용차가 보행자 횡단보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지르는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대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도로를 주행하다 적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정지시켰다. 이때, A씨의 우측면에서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그대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다행히 두 차량 간의 접촉은 없었으나 차량 횡단보도 상황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영상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흰색 승용차가 보행자 횡단보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지르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만일 신호가 바뀌어 A씨가 출발하려고 할 때 승.. 2024. 4. 4. [기가車] "딜레마존인데"…맞은편서 오던 오토바이와 '쾅'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13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는 당시 정지선 약 20m 앞에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선 정지선에 멈출 수 없겠다고 판단,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신호를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교차로로 진입한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좌회전하다 A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오토바이가 안 보였다"면서 "상대는 쇄골, 갈비뼈, 무릎 골절 등 많이 다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2024. 3. 14. [기가車] "직진 주행 중인데"…교차로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과 '쾅'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7일 18시 19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교차로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A씨가 주행하던 차선의 반대편에는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에 대해 A씨의 보험사는 과실 비율 8대 2를 주장했고, 상대방 측 보험사는 6대 4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사자 간 과실 비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조정심의위원회로 넘어갔는데 7대 3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분심위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 2024. 3. 5. [기가車] "스치듯 접촉 사고났는데"…상대는 5일 후 '한방병원' 진료 자신의 과실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한 차주가 상대방의 대인 접수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 대로변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것이다. 차선을 변경할 때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난 지도 몰랐다고 말했으며 사고 역시 스치듯이 발생해 사고 부위를 봐도 타격이 아주 작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은 사고 전 경적을 울렸고, 사고 직후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이후 설 연휴가 지나서야 동승자와 함께 한방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고는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영상을 제보하며 ".. 2024. 2. 29. [기가車] '비접촉 사고'로 고꾸라진 오토바이…누리꾼들 뭇매, 왜? 차로를 변경하던 차를 피하려다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중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주행하던 도로 앞 우측 골목에서 SUV 차량이 등장했고 해당 차량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에 A씨는 SUV 차량이 다가오자 황급히 1차로 쪽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끝내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로 고꾸라졌다. SUV 차량은 그대로 유유히 사라졌고 A씨는 넘어진 채로 차량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를 통해 재조명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690231 [기.. 2024. 2.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