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의금2 "영화 다운받으셨죠? 고소합니다"…檢 '저작권 괴물' 부부 기소 부부가 무자격 저작권관리업체 운영1000명 이상 고소 '합의금 9억' 뜯어불법수익으로 성인영화 찍어 또 유포 자격도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 등 '저작권 괴물'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은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작품 생산을 장려하지 않고 오로지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작가 A씨(41)를 구속기소하고 아내인 저작권관리사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3명은 변호.. 2024. 4. 26.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前 인천경찰 간부, 다른 사건 합의금도 빼돌려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직원들로부터 조의금 70만원을 전달받은 뒤 4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며 건넨 수백만원 상당 합의금에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인천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