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12 채무자 때려죽여 '징역 15년' 받은 前 야구선수…쌍방 항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공판 검사)은 최근 채권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30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친한 사이였으나 B씨가 약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 2024. 4. 30. 꽃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12월까지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는 설명이다.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2024. 4. 25. '17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10년 너무 길다" 항소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의 아들 30대 B씨도 함께 항소했다. 한편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30대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수십 명.. 2024. 4. 16. 성범죄 3번에도 '집유' 前 아이돌 힘찬…검찰 "중한 처벌 필요" 항소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김씨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 2024. 2. 8.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1심 5년형에 항소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3·여)씨 지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32·남)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영하지 못하는 사실, 정범인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사실을 인식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에 앞서 다이빙하는 방법으로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이씨, 조씨와 말을 맞춰 사망 .. 2024. 2. 1. 음주운전으로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 소속 .. 2024. 1. 31. 검찰,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등 외국인 여성 신도 3명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신도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정 씨에게 징역 2.. 2023. 12. 29.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 항소…부모는 '알고도 외면'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께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부모한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에 대한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 2023. 12. 6. 미성년자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변호사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입던 속옷과 쓰던 베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2023. 11. 30.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돈까지 뜯은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귀가하던 여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피고인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귀가하던 B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후 다음 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양의 부모에게 B양.. 2023. 11. 16. "징역 3년은 너무 많아"…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10대 항소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3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A군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 2023. 11. 15.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하고 무죄 받은 공무원…검찰은 '항소' 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