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안부2 예비비 삭감 '항공 참사 대책 난항' 논란…민주 "가짜뉴스" 민주,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삭감"고등학생·5세 무상교육 우선지원"한동훈 "재해대책 예비비 1조까지 포함"허영 "'재난·재해 대책비' 원안대로 통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 2024. 12. 30. 법무부 "복귀 안 하는 전공의들 정식 기소…조기 복귀하면 사정 반영"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할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