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신고5 "오빠, 신고"…남친 관심 끌려고 허위 신고 유도한 30대 '집유' 남자 친구의 관심을 끌려고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꾸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0시4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통화 중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연기해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밤에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B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치며 112 신고를 유도했다. 이에 B씨는.. 2024. 5. 2. 외노자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신고한 60대…'무고 전과 3범'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그를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실제 B씨는 A씨 집을 여러 차례 찾는 등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지난해 1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2024. 3. 27. "도둑 들었어요"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알고 보니 마약 투약 상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물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포토.. 2023. 11. 29. "흉기 가진 남자 있다"…경찰에 120차례 허위신고한 남성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하다가 구속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표시제판으로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2023. 9. 21. 불륜 관계인 상사에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 쓴 내연녀 '징역형' 불륜 관계인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자신의 직장 상사인 B씨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소장에는 "B씨가 직장 상사임을 악용해 나를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했다. B씨를 처벌해 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여름 무렵부터 유부남인 B씨와 교제한 사이로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0년 ..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