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혐의4 경찰 "시청역 운전자, 급발진이라 진술한 적 없어…혐의 달라지지 않는다"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차량 급발진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할 예정이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회의실 브리핑에서 "(급발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증거 보존을 위해 운전자 차량을 이동시킨 후 오늘(2일) 중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아직 가해자는 부상 등으로 정식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서면 진술 등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상자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식적으로 (경찰) 조사관들한테 급발진 등과 관련해 진술한 .. 2024. 7. 3.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튀어라"…'음주 혐의' 빠진 김호중에 뿔난 여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가구속기소된 가운데 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 2024. 6. 20. 김하성에 '공갈 혐의' 고소당한 임혜동, 출국금지 조치…"통상적 절차"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으로부터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출국금지 조치당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갈·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해당 참고인은 이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야구선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하성은 2년 전 술자리에서 임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임 씨가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지난달 27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후 임 씨는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 2023. 12. 13.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공소권 남용"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 등이 위법한 경우 유·무죄 선고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조 씨 측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