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억원7 '1명 낳으면 1억원?"…10명중 6명 "출산 동기 된다" '연간 23조 재정 투입'에도 64% "필요하다"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주는 방안을 묻는 설문 조사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잠정치)을 기준으로 연.. 2024. 5. 2. "어머니 돌아가셨어"…여친 속여 장례비 1억 가로챈 30대男 구속 살아있는 어머니를 사망했다고 속여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장례비 및 병원비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여자친구와 친구를 속여 장례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30대)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아파트 청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A씨가 여자친구에게 가로챈 돈만 4억60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대학 동기인 친구에게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 2024. 4. 2. '바가지 꼬리표' 떼려는 소래포구, 1억원치 광어회 '무료' 제공한다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인들이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며 또 한 번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21일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어시장 상인들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활어회 무료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상인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준비물량 300㎏이 소진될 때까지 방문 인원수대로 1인분씩 광어회를 무료 제공한다. 단 주말은 제외된다. 이벤트 기간 하루에 약 750인분을 지급하며, 이 기간 무료 제공되는 회는 총 3000㎏, 7500인분으로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1억1250만원어치에 이른다. 단 무료로 제공되는 광어회는 포장이나 외부 반출은 불가능하며, 어시장 2층 양념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2024. 3. 21. "DJ가 나한테 1조원 수표 줬다"…거짓말로 1억원 편취한 70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원 수표를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원과 현금화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각별한 사이라며 속인 뒤 .. 2024. 1. 24. "나랑 파트너 하거나 1억원 주거나"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집유'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는 등의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 21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는 등의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다만.. 2023. 12. 14. 필라테스 수능 이벤트 한다더니…수강생 끌어모아 1억원 챙기고 폐업 경찰이 수능 이벤트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수강비 1억원을 챙긴 뒤 폐업한 필라테스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명 필라테스 브랜드의 한 지점 대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까지 수능 이벤트를 열어 수강생을 끌어모았고, 같은 달 19일 회원들에게 수강비만 챙기고 학원을 폐업했다. 당시 A씨는 회원들에게 냉난방 공사 등의 이유로 10일간 휴관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0일 갑자기 회원들에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브랜드 다른 지점에서 기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겠다고 공지했으나, 피해자들은 사실상 인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2023. 12. 13. 고의 교통사고로 '1억원' 챙긴 10대들…잡혀서도 "이걸로 구속되겠냐?"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억원 상당을 챙긴 10대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10대 A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가로챈 보험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사용됐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명당자리'에 차를 대기시켜 놓기 위해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한 것으로도..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