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년간2 13년간 '불법약국' 운영해 54억 챙긴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약사 면허 빌려 운영…수익 일부 명의자에게 지급 빌린 약사 면허로 1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와 명의 등을 빌려준 80대 약사 C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 2024. 1. 15. '그루밍 수법'으로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친모는 충격에… 12살이었던 의붓딸을 1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12살이었던 지난 2008년부터 무려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B씨는 지난 2015년 일시 귀국했을 당시 지인과 대화하며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현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후 A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는 중단됐지..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