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00만원3 "김건희 여사에게 엿 300만원 선물해도 되나요"…조롱받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이들의 결정을 조롱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거나 비꼬는 방식의 질문 글이 150개 이상 등록됐다. 특히 지난 11일 한 누리꾼은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가방을 선물하려 한다. 대통령 지위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부인의 국정 영향력이 상당한 듯 해 영부인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나"라고 물으며 권익위의 결정을 비꼬았다. 이외에도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린다" "300만원어치의 화장품, 휴지, 양주, 외국산.. 2024. 6. 20. 코로나19 확산기 때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활동이 금지된 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023. 12. 13. 중고 거래하다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감금' 法, 벌금 300만원 선고…"초범인 데다 폭력이 크게 중하지 않아" 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40분 넘게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밤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자고 제안하다 B씨와 다퉜고, B씨가 모텔 객실을 나가려 하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투는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목을 잡기도 했으며, B씨에게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술값을 보냈다고 했지만, A씨.. 2023.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