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00만원3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재.. 2024. 6. 11.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돈 5000만원 횡령…비번 바꾸고 서류조작까지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을 글 속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엄마가 5000만원이 출금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난리가 났다. 당장 112 신고하고 집에 갔다"라며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새마을금고 직원인데 잘못 출금했다며 사죄드리고 싶어 집 앞에 찾아왔으니 만나 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글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자.. 2024. 3. 27. 김남국, 장예찬에 5000만원 손배소…장예찬 "상찌질이" 수십억 상당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장 최고의원은 "상찌질이"라며 맞고소로 받아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의원이 장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단독(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장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 자신을 향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장 최고위원도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