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형9 성병 숨기고 성관계…여성에 바이러스 감염시킨 남성, 2심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안전 조치 없이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쯤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마지막 날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씨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4. 6. 4. 전과 30범 감형해 준 판사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나 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30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전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을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2024. 5. 16. "엄마 욕해라" 어린 딸들에 시키고 촬영한 父, 항소심서 감형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 자택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에게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켰으며,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 2024. 2. 13. '연인 성폭행·불법촬영' 前럭비 국대, 징역 7년서 집행유예 감형…왜? 法 "구금 생활 중 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연인을 협박·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피지컬100' 출연자인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바.. 2024. 1. 12. 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아들, 15→10년형 감형…"심신미약 인정"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심신 미약' 상태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올해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집에 머물다가 명절을 맞아 집에 찾아온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씨는 .. 2023. 12. 20. '복어 지리' 먹고 숨진 손님, 요리사 2심 '감형'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정오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한 식당에서 복어에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손님 2명에게 복어 지리로 요리를 제공한 과실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어 .. 2023. 12. 8. 상사와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기혼女, 2심서 감형 남편이 있음에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성관계하게 됐다며.. 2023. 10. 26. 4세 여아에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왜?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교회에 홀로 있는 4세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양에게 "내 차에 아픈 고.. 2023. 10. 23. "성관계 도중 다쳤다"…치료비 수천만원 뜯어 보톡스 맞은 女공무원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학교 동창인 B씨에게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4700여 만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받은 현금을 어깨 치료에 쓰지 않고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