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부5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전날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약 10㎞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2024. 4. 12. 가까운 역 생기면 뭐 하나…"부대 앞 택시들 가까운 역 운행 거부해" 경기도 전방부대 인근의 택시 기사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2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에는 부대 앞 택시들이 가까운 역 운행을 거부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전방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2023년 12월 16일 연천역과 전곡역이 새로 개통되었음에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서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전방부대 인근의 택시 기사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023. 12. 21. "과자 사줄테니 여기 만져봐" 여친이 성관계 거부하자 여친 딸 추행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 C양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기 성기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짐승이냐"고 따지는 와중에도 C양을 향해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며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볼과 입에 여러 차례 입을.. 2023. 11. 27. "남자랑 경험 있냐"…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인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B씨가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 11. 27. 육아휴직, 승인 방해·거부 사례 속출…심하면 퇴사 종용까지 220건 신고 접수…육아휴직 사용해 불리한 처우 47건 육아휴직 사용방해…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만 허가 등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쓴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해결하는 식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