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발4 前 의협 회장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법정 최고형 내려야" "과실치사는 은폐…살인죄 적용해야""대통령도 책임…침묵하면 탄핵사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를 살인·가혹행위·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그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12사단장 등 책임 있는 자들 누구 하나 나서 사망한 청년에게 사죄하거나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먼저 가혹행위로 살인죄를 범한 12사단장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 2024. 6. 4. 정몽규 축구협회장,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 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해 협회 관계자들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정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협회 관계자들 의견을 무시한 채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의 위약금을 비롯,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 2024. 2. 13. 1000만 앞둔 '서울의 봄' 단체관람했다가…보수단체에 고발당한 학교장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인 12·12 군사반란 소재로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2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3일에도 한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한 서울시 마포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보수단체는 "해당 영화는 학생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단체 관람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 외 다른 학교에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측에선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영화 단체 관람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2023. 12. 21. 홍혜걸, 부인 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 당한 뒤 "시기·질투 이겨내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방송인 홍혜걸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홍혜걸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코끼리가 초원을 걷고 있는 사진 1장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홍혜걸의 부인인 여 씨는 전 식품의약안전처 과장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A씨는 여 씨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