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동석3 "악성민원·아동학대 무고 증가"...스스로 담임 포기하는 교사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0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 이는 71명의 담임교사가 교체됐던 지난 2020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중 본인의 요청으로 담임을 포기한 교사는 약 61%인 12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4명이 스스로 담임 교사직을 내려놓은 것과 비교하면, 담임을 포기한 교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총 55명이 스스로 담임 교사직에서 물러났다. 또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88명)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2.. 2024. 10. 10. 法 "불법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최근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부모가 피고 B군(중학교 1학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었다. 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 2024. 5. 21. "동네 병원에서도 진료 대란?"…일부 개원의, 진료 축소 움직임 대두 야간·주말 진료 축소 의견 나와…전공의 지원도 검토 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원의 사이에서도 야간·주말 진료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집행부는 서울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개원의들 사이에서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없고 집단 휴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2024.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