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28 전세사기 피해자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존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도움 안 돼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시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6일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새로 상정된 개정안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으로 각 호실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에는 전세금 선구제 방안,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절.. 2024. 3. 6. 세브란스·인천·부산·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 줄 지어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대 방침에 강력히 반발 중인 의료계 일부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세브란스 병원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1~3년차를 포함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은 수도권 내 '빅5' 중 하나로 불리는 병원으로 전공의만 6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국장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하는 세브란스 병원은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져 암 수술, 중환자 수술 등 생명과 직결된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 병원 외 다른 빅5 병원인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 2024. 2. 19. 가방에서 백골 영아 시신 발견…대전서 친모 긴급 체포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체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사체은닉 및 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과거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가방에 숨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은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했고 이를 정리하던 중 가방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망 후 약 2년이 지났다고 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0시 1분께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고 있던 A씨를 긴.. 2023. 10. 5.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5분간 머문 남성…구석서 잠자다 현행범 체포 대전의 한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여자 탈의실 안에 들어가 5분 정도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탕 안에 있던 여성 이용객 B씨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기웃거리는 A씨를 보고 그가 탈의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경을 썼다"는 신고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후 여자 탈의실 입구 근처 구석에 누워 잠을 자던 A씨를 찾아 범죄.. 2023. 9.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