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명예훼손9

"장우혁에 폭행당해" 주장한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없음' H.O.T 출신 가수 장우혁으로부터 폭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직원이 '혐의없음' 처리됐다.   27일 서울동작경찰서는 최근 장우혁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우혁이 설립한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WH크리에이티브 재직 당시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장우혁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 여러 차례 갑질을 당했다고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이후 장우혁은 2022년 7월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2024. 5. 28.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다" 난동 부린 50대…재판서 혐의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올해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https://www.inews24.com/view/1722341 "배현진과 약혼.. 2024. 5. 22.
"김건희, 총선 직후 명품 쇼핑" 인터넷 글…경찰, 명예훼손 혐의 입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직후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겼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약 10일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여사가 4·10 총선 직후 강남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취지 글을 반복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됐다. 정확한 게시물 작성자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19434 "김건희, 총선 직후 명품 .. 2024. 5. 14.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2심, 무죄 1심 뒤집고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알고도 '검언유착' 부각 의도 이른바 '채널A 사건(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채널A 사건'이 불거진 2020년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 2024. 1. 17.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유시민, 항소심 불복 상고 1·2심 벌금 500만원…"징역 1년" 구형한 검찰도 상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 시절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그 전날 상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는 같은 달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 2024. 1. 3.
"상습 폭행 아니다" 김하성, 명예훼손 혐의로 임혜동 추가 고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술자리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27)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하성 소속사인 서밋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지난 11일 "임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서 한 발언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는 지난 7일 가세연에 출연해 "김하성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무릎 꿇리는 것이었다"며 김하성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심하게 구타 당한 건 세 차례고 그 외 가벼운 폭행과 술자리에서 술병을 던.. 2023. 12. 12.
지드래곤 측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대응…선처 없을 것"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2일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권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권지용 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이 .. 2023. 11. 22.
"성격 파탄자야"…자녀에게 수업 녹음시키고 교사 모욕한 학부모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학부모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모 초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녀에게 담임인 B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후 반 학부모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고, B교사를 "성격 파탄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학교 측에 B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내 현재 휴직 상태다.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2023. 11. 9.
"염전 노예 실체 밝히겠다"...신안 찾아간 유튜버 '명예훼손' 피소 신안군 주민 "허위 사실...지역민 명예 훼손" 전남 신안에서 '염전 노예'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영상을 찍은 유튜버가 지역 주민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신안군을 배경으로 제작한 '염전 노예' 관련 동영상 6편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신안군 비금면 신의도를 여러 차례 찾아가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다수의 신안군 주민은 "허위 사실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역민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형사입건된 A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2023. 9.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