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친3 '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2024. 1. 16. "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 모친이 재판서 무릎 꿇고 선처 호소 말다툼하다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의 재판에서 모친이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10대 A양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실패해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2023. 11. 7. 재산 뺏으려고 모친 상속각서 조작한 남매, 부친과 공모해 누명도 씌우기도 남매 강요로 작성된 각서…무고죄로 모친 기소까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대 부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 남동생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A씨와 C씨는 각각 12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에게 찾아가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각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