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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21

용산 찾은 조국 "정권심판 받을 책임자, 여기 계신다" '응징 투어'…"실정·부패·비리 책임자 찾기로 결심" "권영세 후보, 尹 출마 권유자…남북관계 망친 주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폈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날 유세 일정을 '응징 투어'라고 명명했다. 조국 대표는 4일 오후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에서 가장 책임질 사람이 여기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 정권 2년 동안 고통받고 분노하지 않았느냐"며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창출하고 나서는 실정과 부패,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이쪽(용산)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여기 출마하신 .. 2024. 4. 4.
'반윤 검사'들 '조국깃발' 아래 집결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입당 '尹 찍어내기' 박은정도 '인재 영입' 재판 받는 이규원도 사직…합류 검토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영입했다. 이들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사의를 보이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은 7일 오전 박은정 전 검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받아 해임된 인물이다. 이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쯤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 2024. 3. 7.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 갱신시 전월세 상한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임대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와 7조 2항 등 '임대차 3법'관련 조항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건 쟁점은 심판대상 조항들이 차임증액한도의 명확성과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먼저 "전월세(차임) 상한 제한 조항은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과도한 증액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 2024. 2. 28.
BBC "한국, 의사 수 적지만…의료계는 증원 강력 반대 중" BBC가 현재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주목했다. BBC는 20일(한국시간) "의사 수를 늘리려는 계획에 항의하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한국 정부가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보도를 통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환자 당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더 늘리고 싶어 하지만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것'과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삼는 행위'라며 의사들의 이런 파업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업무.. 2024. 2. 20.
문재인 사진 액자로 보관…"차범근, 이래도 조국 관련 없나"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직격했다. 정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 전 감독과 그의 아들 차두리, 방송인 김어준·주진우·배성재 씨, 축구해설위원 박문성 등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과거 배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화제를 낳았으며 차 전 감독의 집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진 속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국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 당시의 표지가 액자 형태로 보관된 모습도 담겼다. 정 씨는 이를 두고 "수령님 사진도 아니고, 영정 사진도 아니고, 저기다 대고 절이라도 하는 건지, 향이라도 피우는 건지"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https:/.. 2024. 1. 31.
조국 저서 '디케의 눈물', 독자 선정 올해의 책 6위…조민은 순위권 밖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가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은 독자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2023 올해의 책' 순위에서 6위로 선정됐다. 지난 1년간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책 투표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약 45만명이 참여했다. '디케의 눈물'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 당한 이후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시간을 지내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 중인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3달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가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의 .. 2023. 12. 12.
문재인에 신발 투척했던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 방해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https://www.inews24.com/view/164.. 2023. 11. 3.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vs 반대 136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619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vs 반대 136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2023. 9. 21.
대통령실, 文 쓴소리에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불쾌감 표출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 아냐" 文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대통령실은 4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하라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문제(흉상 철거 논란)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흉상 철거 ..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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