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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6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개설하고, 서울대.. 2024. 10. 30.
"영상 풀리면 재밌을 거야"…황의조 형수, 3년형에 검찰 '항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가 3년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A시는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2024. 3. 19.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징역 3년 선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친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해라"며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 https://www... 2024. 3. 14.
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한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와 협박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해 왔으며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A씨 측은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공소.. 2024. 2. 29.
황의조 형수, 돌연 반성문에…피해자 "교묘하게 음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가 돌연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자, 피해자 측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를 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의 친형수 A씨는 현재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A씨의 반성문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를 교.. 2024. 2. 22.
황의조 친형수, 돌연 범행 시인…"5년간 뒷바라지했는데 배신감 느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가 돌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황 씨의 친형수 A씨는 현재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저희 부부는 황 씨의 성공을 위해 한국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며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 그런데 황 씨가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마찰을 빚었고 저는 남편의 노고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배신감..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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