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지법6 스터디카페 알바라며 키스방 데려가 성폭행…죽음 내몬 40대男, 7년형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 2024. 9. 1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간 뒤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 2024. 9. 5. "피부관리실서 눈썹 문신은 위법"…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총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4. 5. 16. 생리대 차고 입국한 30대 남성, 그 안에 숨겨놨던 건…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34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185만원 상당의 필로폰 218.5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던 A씨는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속옷 안에 착용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있는 마약상과 소통, 필로폰 약 380여g을 서울, 경기 등 일대에 숨기거나 수거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관리하기도 .. 2024. 4. 8. 무면허 비뇨기과 수술하고, 마약까지 한 60대 '징역 2년 3개월'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지역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수술을 진행했다.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같은해 8월 2일에는 해당 병원 상담실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매한 뒤 투약했고, 같은 날 .. 2024. 3. 12. 100여명에게 14억 뺏고, 피해자에 나체사진까지 요구한 보이스피싱범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태우)는 사기 및 범제단체가입·활동,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연 7.5%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포통장과 인력을 구하는 모..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