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8 "키울 능력 없어"…12년 전 신생아 사고판 부부·미혼모 등 7명 적발 신생아 2명을 사고판 부부와 미혼모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넘긴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50대 C씨 부부와 40대 D씨 부부 등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C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미혼모인 B씨도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D씨 부부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와 B씨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부를 만나 신생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2024. 5. 14. '1명 낳으면 1억원?"…10명중 6명 "출산 동기 된다" '연간 23조 재정 투입'에도 64% "필요하다"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주는 방안을 묻는 설문 조사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잠정치)을 기준으로 연.. 2024. 5. 2. 평택 산후조리원 사고 피해자 측 "계속되는 신생아 낙상사고, 법령 개정 필요"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16일 "반복되는 신생아 낙상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김 변호사는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처치대)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평택이 처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저귀 교환대 낙상사고만 3건에 이른다"며 "3건의 낙상사고는 모두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에서 발생했다. 유사한 장소에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에 안전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산후조.. 2024. 4. 16. "딸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 돈 주고 신생아 사서 학대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여놓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중 태어난 지 일.. 2024. 3. 29. 신생아 운다고 귀 잡아 비틀고…피 묻은 옷 버린 산부인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50대 A씨와 수간호사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신생아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간호조무사 40대 C씨를 비롯해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 2024. 2. 2. 올해 1∼3분기 출산율 '0.70명'…신생아 수도 역대 최저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 명대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1981년 1~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65만7000명이었으나 이후 점점 감소해 지난 2002년에는 30만 명대로 줄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27만8000명을 기록하며 20만 명대로 감소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대인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1만6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 2023. 12. 8. 40대 부부의 오싹한 행각…"신생아 돈으로 사들여 학대·유기 " 입양 안 된 신생아 등 인터넷 통해 사들여…檢 "구속 기소"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5차례 걸쳐 미혼모들에게 100만~1000만원 상당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부는 미.. 2023. 10. 17. "누군가 키워줄 거라 생각"…신생아 종이봉투에 넣어 창밖으로 던진 母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붙잡혔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부천에 있는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B양을 창문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시신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이 담벼락 주변에서 발견했다.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창밖으로 던져 살해란 40대 엄마가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