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시비리6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어떤 판결도 수용할 것"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 2024. 1. 26. 경찰 "서울대·숙명여대 외 타 대학 '음대 입시비리'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음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되고 복수의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루된) 학생 수나 교사 수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를 주로 해 수사하고 있고, 대가가 오간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해 이달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 2023. 12. 18. 경찰, 입시비리 의혹으로 서울대 입학본부·음대 등 압수수색 '음대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입시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특정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 등을 이용해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음대 입시비리 의혹으로 숙명여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숙명여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씨는 성악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한 뒤 해당 학생을 직접 심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대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 2023. 12. 13. "I am 공정"…'입시비리' 조국, 전청조 따라했다가 비판 일자 글 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전청조 씨의 말투를 패러디했다가 비판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라고 말했다. 해당 화법은 자신을 미국 출생이라고 주장한 전 씨가 사기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말한 "Next Time에 놀러 갈게요" "I am 신뢰에요" 등의 엉터리 영어를 패러디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개그우먼 엄지윤,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 그룹 BTS 리더 RM 등이 이 같은 전 씨 화법을 따라한 바 있다. 그러나 엄연한 사기 사건의 가해자가 한 말을 '밈'처럼 사용해도 되냐는 누리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역시 비판을 피해 가지 못.. 2023. 11. 3. '입시비리 혐의' 조민 "재판 앞두고 태세 전환? 입장 바꾼 것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며 왜곡보도를 삼가달라고 했다. 조 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기사를 봤다.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해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경력증빙 자료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당시 관행으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 2023. 10. 20.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공소권 남용"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 등이 위법한 경우 유·무죄 선고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조 씨 측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