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경호4 각서 쓰고도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징역 9년 선고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전날(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썼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 2024. 10. 29. "동반자살할 사람"…여성 숨지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와 만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2024. 9. 10. 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 2024. 4. 30. 전청조 이어 아버지도 '16억원대' 사기…1심서 징역 5년 6개월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전창수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