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유7 성범죄 3번에도 '집유' 前 아이돌 힘찬…검찰 "중한 처벌 필요" 항소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김씨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 2024. 2. 8. 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 1. 17. "교도소 인기남"…살인 예고글로 '집유' 받아놓고 구속 후기 쓴 20대 '춘천 칼부림 예고'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한 20대가 다시 법정에 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A씨는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며 체포 과정부터 구치소 .. 2024. 1. 12.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부하직원에 의자 던진 소방관 '집유'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증평소방서 근무 당시 119구조대 차고에서 부하 직원 2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평소 인사하는 태도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 2023. 12. 6. 매크로 돌려 초과근무 수당 '221만원' 챙긴 공무원 '집유'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 포털시스템에 임의로 퇴근 시간이 입력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퇴근 후에도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지난해 5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근 시간 자동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 2023. 12. 5. 교육직 고위 간부가 직원 불러 상습 추행 …'집유' 부하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하고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추행을 일삼은 교육직 고위직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도내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여성 부하 직원 B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B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잡는 등 추행하고, 나흘 뒤인 6월 29일 점심 식사 후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씨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동료 .. 2023. 12. 5. 조폭 동반해 내연녀 남자친구 집단폭행한 40대 '집유'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조폭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내연녀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내연녀와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들어 B씨와 C씨를 동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 2023.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