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20년6 "왜 야단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범행 반성 안 하는 피고인, 엄벌 불가피"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명절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 대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2024. 3. 26. "기 꺾어줘야 해"…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1살 아들 D군을 수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D군을 함께 폭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B씨 등과 여행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D.. 2024. 3. 22. "나를 독살하려 한다"…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60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주인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시 중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이웃이자 동료 택시기사인 60대 B씨를 망치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부터 여동생 등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A씨는 범행 당일 역시 B씨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임대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한 .. 2024. 2. 7.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男' 징역 20년…법원 "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 https://www.inews24.com/view/.. 2024. 1. 24.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한 번도 사죄 안 해"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2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후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 2023. 12. 20. "나한테 뭐라 해?" 5분간 80회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20대 '징역 20년'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 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2023.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