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7년7 아파트 15층서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었던 남편과 다퉜다. 그는 남편이 부부싸움 한 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2024. 4. 19. 아들 보는데 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징역 7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산부인과에서 피해자의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살해를 결심했다"며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신했을 당시 피해자의 친부와 헤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배우자와는 명목상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되는 등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 2024. 1. 12. '연인 성폭행·불법촬영' 前럭비 국대, 징역 7년서 집행유예 감형…왜? 法 "구금 생활 중 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연인을 협박·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피지컬100' 출연자인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바.. 2024. 1. 12. 여중생 '마약 음료' 먹이고 모텔서 성폭행한 30대男…징역 7년 法 "“계획적 범행…엄벌 필요”"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탔다. 졸피.. 2023. 12. 1. 헤어지자 한 여친 택시서 9차례 찌르고 "살인 고의 없었다"던 20대 결국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택시 안에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와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줬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교제 기간에도 폭력을 휘두른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 2023. 11. 29. 檢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징역 7년" 구형 "우리나라 사법제도 신뢰 처참히 무너뜨려" 사법행정권 남용(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세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때부터 핵심자로 지목됐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거나 지시·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사법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 2023. 11. 27. "주님 지키며 자라"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공범으로 지목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의 측근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정명석이 홍콩 국적의 JMS 신도 메이플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말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범행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