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시기사10 [기가車] 택시 기사 폭행에 경찰서 소변 테러 70대…음주운전 전과도 택시 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70대가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 얼굴을 때렸다. 이후 B씨가 택시를 멈춘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2024. 1. 30. "빨리 가"라며 택시기사 막무가내 폭행한 승객…"기억 안 나" 아무 이유 없이 신발로 택시 기사의 머리 등을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택시 기사를 15차례가량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택시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택시 기사가 "빨리 가겠다"라고 답을 했음에도, A씨는 욕설과 함께 얼굴 등을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이후 택시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탈출하려 했으나, A씨는 택시 기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머리채가 뜯기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다. A씨가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지.. 2024. 1. 19. 대법원 "노사합의 있어도 택시기사 사납금제 무효" 사납금제 병폐 시정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강행법규…"해당 노사합의는 효력 없어" 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퇴직한 택시 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 2023. 12. 2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업체 대표 구속…"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택시기사 외 다른 직원 수차례 폭행…보복운전 혐의도 추가 확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故) 방영환(55)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영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로 내린 판단이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업체 소속 택시 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 8월에는 1m 길이의 쇠꼬챙이를 이용해 방 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업체 직원을.. 2023. 12. 12. '택시기사 폭행' 혐의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이용구 전 차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창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폭행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택시기사에게 요청하고, 폭행도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차해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 2023. 11. 30. "블랙박스 끄고, 다리 만져줘" 택시 기사 성추행한 20대 여성 재판행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 한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 B씨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블랙박스를 꺼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 2023. 11. 24. "태국 여성과 결혼하려고"…택시 기사 살해 후 돈 훔쳐 달아난 남성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남성이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던 중 70대 택시 기사 B씨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치고, 시신을 도로에 버린 뒤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에 A씨는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조.. 2023. 11. 2. 속도제한 위반한 50대 택시기사…단속카메라 뜯어 과수원에 묻어 제주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 서귀포경찰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에서 9시 26분쯤 사이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ｍ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 2023. 10. 24. "사형 고민했으나"…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기영은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했.. 2023. 10. 20. "앞차 들이받고 가" 택시 기사에 황당 요구…거절하자 무차별 폭행 택시 기사에게 앞차를 들이받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0대 승객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 당시 폭행을 당하면서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몰고 가 경찰에 신고했다. 또 최근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A씨가 '앞차를 들이받고 그냥 가라'고 요구했다"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