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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유죄…1심 "벌금 1000만원" 법원 "증거 인정·본인도 자백" "입학취소 항소 포기 등 고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 2024. 3. 22.
'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직 사퇴…박용진 '구사일생'하나 조수진 "후보직 사퇴하겠다…국민 눈높이 다르더라" 정봉주·조수진 '낙마'…차순위 후보 '박용진' 기회올까 성범죄 가해자 및 임금체불 사업주 변호 등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 조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는 과거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당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에선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국민.. 2024. 3. 22.
양향자, 거취 결정 일단 보류…'더 고민' [종합] 당 비례대표 선발에 반발해 탈당을 시사한 양향자 원내대표가 21일 거취표명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고심에 빠졌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30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그는 기자회견 취소와 탈당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양 원내대표 측 인사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당과 더 얘기를 해보는 쪽으로 (양 원내대표가) 자체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양 원내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감안한 후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당초 양 원내대표는 이날 탈당이 유력시됐다. 그는 전날 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무지하고 중요도를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같이 할 필요도 없는 것".. 2024. 3. 21.
'음주 사망사고' 낸 의협 간부 "속죄의 마음으로 투쟁"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과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정부와의 투쟁)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고 해명했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 취한 상태로 시속 77km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당시 57세)는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주 .. 2024. 3. 14.
"너희 사장이랑 내가 친해, 못 믿어?"…직원 속여 800만원 팔찌 훔친 남성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원을 속인 뒤 수백만원대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1600만원 귀금속 편취범 검거 영상'이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중랑구 한 귀금속 가게의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한 남성 A씨가 직원에게 손 인사를 하며 매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을 '1층 커피숍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직원에게 예물용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자신은 이 가게 사장과 친하며 결제는 오후에 자신의 아내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직원은 수상함을 느껴 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씨는 "지금 나 못 믿는 거냐"면서 직원을 나무랐다.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원을 속.. 2024. 3. 4.
이언주 "정치풍자 영상도 못 만드는 나라, 무서워 살겠나" "국민 입틀막 하는 입틀막 나라" "통제 수위, 중국이나 다름없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허위 조작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가운데,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는 경찰이 전날 삭제·차단을 요청해 온 윤 대통령 관련 조작 영상 23개를 '현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의 플랫폼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이언주 전 의원은 "입틀막 대통령에 입틀막 정권, 야당 국회의원·카이스트 졸업생·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입틀막 하더니 이젠 드디어 국민을 입틀막 하는 입틀막 나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2024. 2. 23.
"저 윤석열, 국민 괴롭혔다"…'딥페이크' 영상 퍼져 경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AI로 만든 합성 조작물)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 등 3개 사이트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딥페이크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명백한 허위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으로 조작한 46초 분량의 이 .. 2024. 2. 23.
'35세 의사 연봉 4억' 진실공방…의협 "자영업자 수준일 뿐" 최근 35세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 4억원이라는 의과대학 교수의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의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35세 면 갓 전문의가 된 나이인데 연봉이 4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개원의의 세전 연봉은 2억8000만~2억9000만원으로 40세 자영업자 수준인데 이게 비난 받을 정도로 많은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연봉 4억원)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35살 부근이 .. 2024. 2. 23.
출구 없는 '개혁신당 6억'에 선거판만 더 혼탁 당 분당으로 '보조금 의원수' 미달 선관위 "의석수 변동은 반환사유 아냐" 이준석 "국회 들어가면 법 바꿔 반환" 한동훈 "해산하고 재창당하면 반납 가능" 개혁신당이 수령한 정당 경상보조금 6억여원의 발이 묶였다. 합당 파기 당사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조금을 국고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반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지의 문제"라며 저격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개혁신당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 합류로 현역 5명을 보유해 경상 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수령했다. 다만 5일 만인 지난 20일 당무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 끝에 새로운미래가 당을 깨고 나가며 개별 입당한 김종민 의원이 탈당, 현역 의원이 4.. 2024. 2. 23.
"영치금 100만원만" 母의 편지에…정유라 "돈 얘기, 이제 너무 힘들다" 계좌 공개 후원 호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금전적인 힘듦을 이야기했다. 정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가 보내온 옥중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제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정 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도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너한테 얘기했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백만원만 넣어줘"라고 쓰여 있었다. 정 씨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1일 되기 무섭게 뜯어본 편지에 병원비 얘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화 와서 화내는 엄………… https://www.inews24.com/view..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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