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5 "거부하면 되는 거였어? 진작 말해주지"⋯尹 체포영장 저항에 박근혜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한 조롱성 '밈'이 화제다. 6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제목의 유머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진작 말해주지"라는 글이 담겼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동원해 이른바 '버티기'로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윤 대통령과 탄핵정국 당시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한 박 전 대통령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되기 전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출석은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 2025. 1. 6. 김부선 "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처럼 계엄령 때리겠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부선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시국이) 시끌시끌하다. 그런데 곧 정리가 될 것"이라고 운을 띄우며 정치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실시간으로 올라온 댓글을 읽으며 "재명이 말 아니면 할 말이 없니" "재명이 없었으면 어쩔뻔했냐"는 지적에 "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처럼 계엄령 때리겠냐. 누가 해도 윤석열, 김건희만큼 하겠어요?"라는 말로 응수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이를 언급한 누리꾼들을 향해 "나하고 이재명이 무슨 관계인지 당신들이 봤냐"며 "당신들이 부선이를 알아? 무고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꼴값 떨지마"라고 경고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의견에는 "내가 .. 2024. 12. 23. 수감된 조국 "모든 것이 불편…독방에서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옥중서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수감 생활 중인 조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느낀 심경을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의원 및 당원들을 향한 조 전 대표의 당부를 전했다. 이는 조 전 대표가 수감 뒤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말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바깥에 비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와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밤 많이 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2024. 12. 18.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 갱신시 전월세 상한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임대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와 7조 2항 등 '임대차 3법'관련 조항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건 쟁점은 심판대상 조항들이 차임증액한도의 명확성과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먼저 "전월세(차임) 상한 제한 조항은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과도한 증액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 2024. 2. 28. '근친혼, 4촌으로 축소' 검토…성균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4촌으로 축소 검토한다고 알려지자 성균관이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