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7 [영상] 尹, 체포 직전 대국민 메시지 "이 나라 법 모두 무너져" 15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관저서 영상 녹화"불법 무효인 영장, 강압적 진행 개탄스러워""국민들이 형사사건 겪을 때 이런 일 없어야""유혈 사태 막아야…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니야"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되기 직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영상출처=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결정 뒤 이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 2025. 1. 15.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지연·거부하면 경제 박살 내겠다는 것""한덕수 탄핵, 국가 위기 타개위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시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면서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 2024. 12. 27. 민주 "尹, 자진 사퇴 않으면 즉시 '탄핵' 돌입" "계엄선포 요건 안 지켜…명백한 헌법 위반""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한 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당은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며,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 2024. 12. 4.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 갱신시 전월세 상한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임대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와 7조 2항 등 '임대차 3법'관련 조항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건 쟁점은 심판대상 조항들이 차임증액한도의 명확성과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먼저 "전월세(차임) 상한 제한 조항은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과도한 증액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 2024. 2. 28. 헌재 "32주까지 '태아성별 고지 금지'한 법규정 위헌"[종합] "태아성별 인식은 부모 기본권" "낙태 예방과도 큰 관련성 없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강모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 기간 중 성별 고지를 원천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제한 역시 풀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래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 2024. 2. 28. '근친혼, 4촌으로 축소' 검토…성균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4촌으로 축소 검토한다고 알려지자 성균관이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 2024. 2. 28. 北 김정은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헌법에 명시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이라 칭하며 헌법 개정을 언급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화국은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