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재6 나경원 "민주당, 국민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 하려고 하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1명 남을 때까지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고 하냐"며 쓴소리를 던졌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 기어코 한 대행에 대한 정치공세용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태세"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겁박하더니, 이번엔 200명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아닌, 151명 총리 기준 정족수로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는) 아전인수(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 꼼수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대행.. 2024. 12. 27. [종합]헌재 "'6인 체제 탄핵 선고' 가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윤 측 대리인 소송위임장, 오늘 오전 9시쯤 제출"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인 체제 선고를 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다만 선임계 외 계엄 관련 문서의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 2024. 12. 27. 헌재 "尹 대통령에 24일까지 계엄 회의록 등 준비명령…탄핵심판은 '모두 공개'" 17일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경호처 '수취 거부'"변론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 모두 공개…생중계는 안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18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각 준비명령은 전자송달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2024. 12. 18.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수신료 납부 통지 방법 변경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재는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 2024. 5. 31.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 갱신시 전월세 상한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임대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와 7조 2항 등 '임대차 3법'관련 조항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건 쟁점은 심판대상 조항들이 차임증액한도의 명확성과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먼저 "전월세(차임) 상한 제한 조항은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과도한 증액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 2024. 2. 28. 헌재 "32주까지 '태아성별 고지 금지'한 법규정 위헌"[종합] "태아성별 인식은 부모 기본권" "낙태 예방과도 큰 관련성 없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강모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 기간 중 성별 고지를 원천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제한 역시 풀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래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