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대전화9 배우자 휴대전화에 앱 깔아 '불륜 통화' 녹음…대법 "증거 안 돼"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재판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증거에 대해서는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의사인 남편 B씨와 2011년 결혼했으며, 2019년 B씨가 병원 직원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2020년 A씨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부는 2021년 협의 .. 2024. 5. 20. 가방에 휴대전화 넣고 女 몰카 찍은 20대…"불법 촬영물 가득"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의 한 매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카 사진 30장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4. 5. 17. '휴대전화 사용 자제해달라'…영화관서 의자로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40대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와 욕설을 주고받았고,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 2024. 1. 29. "핸드폰 충전하다 불났다"…정차 중인 택시에서 난 불 강남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 중이다. 택시 기사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25일 MBC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에 멈춰 선 택시에서 화재가 났다. 이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택시는 LPG 차량이었으며, 이 불로 해당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에 멈춰 선 택시에서 불이 났다. [사진=MBC 보도 캡처] 소방당국은 '차량 내 휴대전화 충전 단자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s://www.inews24.com.. 2024. 1. 25. "다른 남자 만나냐"…여친 휴대전화 비번 요구하고, 속옷 자른 50대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을 자르는 등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 친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해 '증거를 찾겠다'며 B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가위로 B씨의 속옷을 잘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도 있다.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 2024. 1. 22. 출소 47일 만에 또…취객 상대로 휴대전화 훔친 전과 14범 출소한 지 47일 만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60대가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2일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6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3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20일간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18일 오후 동대문구 한 경륜장에서 검거했다. 출소한 지 47일 만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60대가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조사 결과, A씨는 동일한.. 2023. 12. 4. 화장실 창문으로 '쓱'…휴대전화 넣어 女 샤워하는 모습 촬영한 30대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A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 2023. 11. 29. "휴대전화에 '서방님' 누구야"…바람피운 동거녀 폭행한 남성 징역형 동거 중이던 여성이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방님'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된 내연남의 번호를 발견해,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내연남과의 관계를 물었다. B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으나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양쪽 다리를 잡고 몸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를 누른.. 2023. 11. 9. 사우나서 4500만원 금품 훔친 40대, 휴대전화 패턴 푼 방법은? 목욕탕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하대동 등 진주시 일대 사우나 6~7곳을 돌며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으로 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연장을 이용해 옷장을 강제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건 뒤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초기화, 현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ㄱ' 'ㄴ' 'Z' 등 단순한 형태의 잠금패턴을 사용하는 ..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