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심5 술 취해 '동호회 회원' 폭행·사망…2심서 '심신미약' 인정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께 충주 소재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30대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고 제3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음주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 2024. 7. 1.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 무죄…감사원, 판결 파기 의견서 제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상태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됐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 2024. 5. 2. '복어 지리' 먹고 숨진 손님, 요리사 2심 '감형'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정오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한 식당에서 복어에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손님 2명에게 복어 지리로 요리를 제공한 과실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어 .. 2023. 12. 8. "수사 위한 것"…아동 성 착취물 1000개 넘게 본 경찰, 2심도 '무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열람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며 "텔레.. 2023. 11. 22.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