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차가해4 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 1. 17. '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2024. 1. 16.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 황 씨·법무법인 변호사 1명 입건…2차 조사서 '합의 촬영' 거듭 주장 피해자 "사전 동의 유추할 대화 없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가 '피해자 2차 가해' 혐의가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 2차 가해 문제로 황의조와 그의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황 씨 측 법무법인은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 2024. 1. 15.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추가 조사 예정…"2차 가해 법리 검토 중"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된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씨와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황 씨 측의 피해 여성 2차 가해 논란에는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의 신분이 일부 노출된 것에 대해 "황 씨 본인이든 법무법인이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 넓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황 선수를 상대로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영상을 사회관..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