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0대13 보행자 신호에 시속 97㎞로 '쾅'…3명 숨지게 한 80대의 항변은?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97㎞로 달렸으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 2024. 6. 20. 부산 한 아파트서 추락한 50대, 길 가던 80대 덮쳐…2명 모두 사망 부산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길을 가던 80대 남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모두 사망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시 사상구 한 아파트 입구 부근에 5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당시 현장에는 80대 남성 B씨가 있었으며 A씨는 추락하면서 B씨까지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6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A씨 역시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에 B씨 .. 2024. 6. 17. "여장하면 심신 편해져"…여장하고 女화장실 들어간 80대 남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장을 한 상태였다. 그는 여성 속옷까지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장을 하면 심신이 편해진다"며 "여장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 2024. 6. 5. 대부분 여성인데 80대男과 한방에서 자라고?…구인공고 논란 대부분 여성인 요양보호사를 구하면서 80대 남성과 한 방에서 자기를 원한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와 논란이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의 한 요양 보호사 구인 커뮤니티에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24시간 돌봄을 할 요양 보호사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돌봄 대상은 장애 4등급 80대 남성 노인으로 우측에 중풍이 있지만, 대화가 가능하고 매일 3시간 동안 수영장에서 운동을 할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다 하셔서 주무실 때 가능하면 같은 방에서 주무시길 바라신다"는 조건이 함께 올라왔다. 휴일은 한달에 2일이며 월 급여는 36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요양 보호사들은 보통 택시로 이동을 해야 한다"며 "옆에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2024. 5. 17. 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 2024. 4. 30. "와사비로 암 치료할 수 있어"…환자들 속여 수천만원 뜯은 80대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B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그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B씨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 2024. 4. 29. 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2024. 4. 16. 1m 넘는 '수제 창'으로 "죽여버린다" 이웃 위협한 80대 징역 1년 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신이 제작한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주거지 이웃인 40대 여성의 집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만든 약 128㎝ 길이의 창을 들고 이웃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과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2024. 1. 31. 경로당에서 제명당하자…눈에 살충제 뿌리고 둔기 휘두른 80대 아파트 경로당에서 음주·담배·도박 등을 하다 제명되자 다른 노인들을 폭행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경로당 제명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8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살충제 스프레이를 피해자 B씨의 눈에 뿌리고 머리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집에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둔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둔기를 휘두르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흉기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음주·담배·도박 등을 하다 제명되자 이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경로당.. 2024. 1. 3. '고령'이라 간단 조사만 받고 풀려났던 성폭행 80대男, 구속기소 범행 이후 또 피해자 집 근처 접근 대낮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났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전날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상황을 목격한 B씨의 아들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적 사항 등 간단한 조사만 하고 A씨를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이고 .. 2023. 12. 7. "이웃이 나 죽이려 해"…직접 '수제 창' 만들고 이웃집 위협한 80대 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직접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25분쯤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 창을 들고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아, 침입 시도는 미수 그쳤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직접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 2023. 11. 22. "나이 많아 도주 우려 없다" 대낮 성폭행 80대男 석방 대낮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나 논란이다. 17일 MBN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시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 당시 B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들이 B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인적 사항 등 간단한 조사만 하고 그를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B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3. 11.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