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해자10 변호사 단체 "시청역 사고 가해자 '징역 5년' 예상, 대책입법 필요" "상상적 경합 한계…영미법계는 달라"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 단체가 가해자의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대책입법(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30대 청년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지만, 현행법상 '상상적 경합(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처벌)'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다. 모두 유죄라면 (상상적 경합으로)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 2024. 7. 4. '단역배우 자매사건' 가해자 신상도?…"억울하다며 메일 보내" 최근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이 된 데 이어, 같은 해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 가해자의 근황 공개 예고가 나왔다. 2일 유튜버 '나락 보관소' 채널에 따르면 이 채널은 커뮤니티를 통해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 다뤄달라는 분들이 많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메일 부탁 드린다"고 적었다. 지난달 30일에는 "단역배우 자매 사건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영상으로 다루는 것을 허락 받았다"며 "어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저와 구독자 분들이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공개된 문자 대화 내용에 다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 자매 어머니 장모씨는 "어제부터 울고 있다"며 "너무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외엔.. 2024. 7. 3.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고통 속에 살아왔다니 죄송…200만원 후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지난 20일 '밀양 가해자 박○○ 최초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전투토끼는 "그동안 '영상 안 내리면 고소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의 연락만 받아왔는데 가해자 박O님이 놀랍게도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하면서 박 씨의 자필 사과문 두 장을 공개했다. 이 사과문을 통해 박 씨는 자신을 '20년 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박O(개명 후 박OO)이다'라고 밝히면서 "무슨 말을 해도 공분을 살 것 같아 두렵고 후회스럽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직접 하는 것도 실례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4. 6. 21. "여기가 강간범이 일하는 공기업?"…'밀양 가해자' 지목 男, 사표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진 밀양시 한 공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밀양시 한 공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던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7일 공단에 다니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등을 밝혔다. 이후 공단 홈페이지에는 "○○○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1년에 3번 이상 해야겠네요" "여기가 강간범이 일하는 곳인가요. 남의 귀한 자식 짓밟아놓고 잘 살고 계시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이처럼 해당 공단에 해고를 요구하는 항의가 빗발치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 2024. 6. 20.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폭로 중인 유튜버 "44명 모두 공개한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 중인 유튜버가 수십 명의 가해자 전원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5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하루에도 제보 메일이 수도 없이 쏟아진다"며 "나는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도 전부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채널은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주동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을 공개했다. 특히 그러한 사건을 저지른 A씨가 정작 본인 딸에 대해서는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도 확인돼 많은 누리꾼들이 그를 비판했다. 또 A씨가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 한 식당에도 많은.. 2024. 6. 5.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지목된 남성 해고…"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20년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차례차례 유포되는 가운데 사건 가해자 중 2번째로 지목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조치 됐다. 4일 경남 김해시 한 수입차 전시장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유튜브 '나락보관소'는 30대 남성 A씨의 실명, 얼굴, 근무지 등을 공개한 뒤 그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명을 한 A씨는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 2024. 6. 4. 法 "불법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최근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부모가 피고 B군(중학교 1학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었다. 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 2024. 5. 21. 초등 6학년생, 학폭 호소 후 숨져…유서에 가해자들 이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양(12)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 A양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난 뒤 아파트에 올라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양이 그 친구가 포함된 무리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양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전학을 갔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내사중이다. ※ 우울감.. 2024. 3. 12. 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 1. 17.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사업장 '별점 테러' 줄줄이 "세상 무서운 줄 알길" 지도 서비스 등에 1점 리뷰 이어져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에 누리꾼들이 '별점 테러'를 가하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전 두 업체의 상호명과 함께 이곳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이 같은 글이 퍼지면서 이들 업체의 포털 사이트와 지도 서비스의 리뷰에는 최하점인 '1점'이 줄줄이 올라오는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지역의 한 학부모는 "아이 데리고 다녔던 곳들이다"라며 "내가 왜 거길 가서 팔아줬나, 내 자신이 미워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도 리뷰를 통해 성토하고 있다. "꼭 망해서 세상 무서운 것 알기를"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장사할.. 2023.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