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금10 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 집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징역 5년'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2024. 6. 13. 중학생 2명 렌터카에 감금…중고거래 사기 강요한 10대들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태워 감금하고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시킨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교생 A군 등 10대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고교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전날 인천 일대에서 B군 등 10대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감금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 등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훔쳐 오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B군 등은 중간에 낀 지인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차량에 감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으로부터 "형들이 차에 강제로 태.. 2024. 4. 25.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하고 "합의하고 한 일"…40대男 구속영장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30대 여자 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2024. 4. 24. 춘천 초등생 유인해 감금한 50대…2심서도 징역 25년 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10대 B양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 약 5일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 2024. 1. 26.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도와달라던 여성, 알고 보니 남자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수천만원을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했고, 이 단체는 국내 유명 결혼 정보 앱 두 곳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2023. 12. 21. 중고 거래하다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감금' 法, 벌금 300만원 선고…"초범인 데다 폭력이 크게 중하지 않아" 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40분 넘게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밤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자고 제안하다 B씨와 다퉜고, B씨가 모텔 객실을 나가려 하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투는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목을 잡기도 했으며, B씨에게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술값을 보냈다고 했지만, A씨.. 2023. 11. 17. 또래 감금·성폭행하며 라이브방송 한 고교생들…1명은 구속 면해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다만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윤 판사는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시간대에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2023. 11. 14. 술 못 끊는 아내 쇠목줄 채우고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 B씨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육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B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전.. 2023. 11. 13. 외국인 아내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외국인 아내를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외국인 아내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초 집을 나간 B씨를 찾아다니던 중 한 원룸 앞에서 B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씨는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뒤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며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행위는 B씨가 집 밖으로 도망 나올 때까지 약 .. 2023. 10. 18. 채팅앱서 만난 10대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동거했을 뿐"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면서 성매매 강요까지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 19분쯤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며 112에 문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B양과 합의하고 ..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