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간10 20대 여성 끌고 가 '강간' 시도…검찰 "징역 30년형 부당" 항소 지난 4월 전주 한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와 관련해 검찰이 '징역 30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 2024. 11. 6. "샤워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 여성 훔쳐보고 집 찾아온 남성 일면식 없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집을 찾아가 위협한 남성이 기소유예를 받은 가운데, 가해 남성의 부모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자택인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던 중 모르는 남성이 찾아와 30분가량 문을 세게 두드리고 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옆 빌라에서 부모와 사는 20대 남성 A씨로, 경찰에 붙잡힌 당시 그는 "12월부터 (피해 여성) 빌라 집 문을 두드렸다. 여성이 샤워하는 걸 보고 오늘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집을 찾아가 위협한 남성이 기소유예를 받은 가운데, 가해 남성의 부모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유.. 2024. 10. 24.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6년 감형…징역 '17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애 넘겨졌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 2024. 10. 2. 전 럭비 국가대표, 전 연인 강간상해 후 보낸 문자 보니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강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 연인 B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에 저항하자 B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던져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다 지난 3월 헤어진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가 집에 돌아갈 때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MBC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B씨.. 2024. 7. 2.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대폭 감형…이유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2024. 5. 23. 부부모임서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했는데…항소심도 '집유' 왜?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폭행한 30대 전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2024. 5. 23. '징역 50년' 성폭행 미수에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억울함 호소 피해여성 신경손상·남자친구 언어인지행동 장애 피해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이날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 2024. 3. 15. 애인 감금·강간에 머리도 민 '바리캉男' 선고 연기…판결 직전 억대 공탁 검찰, 징역 10년 구형 피해자 "감형 노린 기습공탁"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수 차례 폭행·성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예정된 이른바 '바리캉 사건' 가해자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면서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 2024. 1. 26. "여자로 보인다" 출소 후에도 친딸에 강간·도촬 이어간 40대父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 2024. 1. 3. 병원서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 과거 성폭력 전과까지…이틀째 추적 중 특수강도 피의자 신분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현재 지명수배된 김길수가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KBS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 30만원을 빼앗고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B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길수는 당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는 KBS에 "성범죄자들이 누가 있는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한 번씩 보는데 그 사이트 얼굴이랑 기사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 엄청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