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짓말8 친척 속여 45억 뜯어낸 90대 노모와 70대 딸, 징역형…"책임 무겁다" "남편이 숨겨둔 일본채권을 사용하려면 인지·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친척과 지인들을 속여 45억원을 편취한 사기꾼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9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의 딸인 70대 B씨에게 징역 3년, B씨 지인인 60대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을 것을 명령했다. 노모와 딸이 포함된 '사기꾼 3인방'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45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묘한 거짓말로 친척과 지인들을 속였다. A씨는 일본채권 등을 미끼로 2018년 사촌 동생 D씨로부.. 2024. 10. 28.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첫 공판…"공소사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이날 협박 및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제역 외에도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협박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최모 씨 등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공판서 구제역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분리해서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한다"고.. 2024. 9. 6. "내가 마누라 죽였다" 만우절 허위신고 총 9건…2명은 입건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경찰에 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엔 자신이 아내를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2일 "지난 1일 오전 0시(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총 2만8620건의 112신고 중 9건의 거짓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2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 △전북경찰청 1건이었다. 이 중 7명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또 나머지 2명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됐다. 만우절이었던………… http.. 2024. 4. 2. "아기 혼자 떨어졌다더니, 거짓말이다" 조리원 CCTV 본 엄마의 분노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아기 엄마가 울분을 토했다.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자 아기의 엄마 A씨는 지난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면서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글을 작성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께 평택 소재 한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A씨의 둘째 아들 B군이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원장은 A씨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 2024. 3. 27. 9세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 한 아버지 '아동학대'…무슨 말 했길래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9세 B군에게 귓속말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전 자신의 자녀와 B군 사이에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B군 부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군 엄마 역시 A씨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우리 집에 찾아오.. 2024. 3. 25. "대표가 성폭행" 거짓말한 걸그룹 출신 BJ...CCTV엔 신난 모습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A씨는 대표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후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이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또 사흘 뒤 같은 사무실에서 대표를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노력해보겠다"고 .. 2024. 3. 25. 손주 아프다며 거짓말로 돈 빌려 간 할머니…"전 호구인가 봐요" 손주가 다쳐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는 할머니에게 만원을 빌려줬지만,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토요일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3일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염색 중이었다. 그러던 중 한 70대 할머니가 미용실로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는 "내가 손주랑 둘이 사는데 손주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연락받았다. 수술하려면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만원만 빌려달라. 이따 꼭 갚으러 오겠다"고 했다. A씨는 "미용실에는 동생과 저 단둘이었고 동생은 안 된다는 눈치를 줬지만 전 만에 하나 진짜면 안타까운 .. 2024. 1. 18. "코로나 걸렸다"…알고보니 휴가 복귀 싫었던 병사의 거짓말 휴가 복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나가 부대에 미 복귀한 병사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나갔다. 그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며 허위 보고하고 공가를 얻어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코로나19 ..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