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29 시스템 허점 이용해 초과수당 부정 수령한 공무원들…5배 환수 조치 제주도청 내달 중으로 강화 시스템 시범 운영 제주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사항을 허위로 입력해 부정적으로 수당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주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근무 시간을 등록하는 복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주말·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무원 개인 아이디·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며 1명이 주말이나 휴일 당직 근무할 때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이 시스템에 입력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이 허위로 받아 낸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 또 내년부터 수시로 변경되는 QR 코드를 모바일 공무원증에 도입해 출·퇴근 등록 시 2차 .. 2023. 11. 29. '공무원·주민 죽이겠다' 살인 예고 글 쓴 40대, 뒤늦게 '선처 호소' 6개월간 인터넷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예비,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 A씨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당시 A씨는 .. 2023. 11. 9.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하고 무죄 받은 공무원…검찰은 '항소' 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 2023. 10. 6. 공무원 '보디캠' 착용해도 악성민원인에 속수무책…"실질적 수단 필요" 정부가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인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부터 마련한 '보디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총 4만155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1년(5만1883건) 대비 줄어든 수치지만, 2018년(3만4484건) 2019년(3만8054건)과 비교하면 재차 증가한 셈이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폭언과 협박 등은 감소했지만, 폭행은 증가했다. 지난해 폭행은 363건으로 2021년(146건) 대비 약 2.5배 늘어났다. 폭언의 경우 3만6180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 줄었다. 이 외 협박(3829건), 위험물 소지 및 주취 소란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679건) 또한 각각 3000.. 2023. 9. 5. 우울증 앓던 10대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공무원 우울증을 앓던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도권 지역의 법원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광명지역 소재 자신의 집에서 10대 자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을 앓아온 B양이 약을 먹은 후 잠든 사이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울증을 앓던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 극단 선택을 시.. 2023. 9.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