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부8 '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동시에 보수 또한 지급되지 않는 중징계다.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초등학생이었던 자녀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겼다.. 2024. 5. 23. "휴학 안하면 족보 안 보여준다"…교육부, 의대생 복귀 제재에 수사 의뢰 검토 의대 정원 방침 등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하는 의대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업 복귀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을 제재한 일부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양대 일부 의대생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의대생은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휴학을 강하게 유도했으며, 학과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걸며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수업 거부 결정 이후, 온라인에는 "휴학 강요가 있었다"는 등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를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으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발언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2024. 4. 19. "정부 의대 증원 따르지 말라"…지방 의대생 1만3000명, 각 대학에 소송 제기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대학 총장들, 정부 의대 증원 방침 따를 의무 없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정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말라는 목적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을 대변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오는 22일 전국 43개 지방 의대생 1만3000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에 대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43개 지방 의대생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의 증원 방침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2000명은 .. 2024. 4. 17.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2024. 4. 17. 의대교수들 이어…전공의·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제기된 소가 △대상 적격 △당사자 능력 △소의 이익 △절차상 하자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2024. 4. 3. 의대 2000명 증원 확정…노환규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 죽어"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에 있어 기존보다 2000명 증가한 인원으로 배정을 완료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이 아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것이 의료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의사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들이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 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다. 의사들은 애통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슬퍼할 일도 아니다".. 2024. 3. 20.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측 "대서특필 될 정도의 극악범죄 아니라 생각" "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명 잘못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도 전달했으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의 잘못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실제와 다른 비난,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우발적이었다. 아들의 학교폭력 .. 2024. 3. 13. 킬러문항 없는 수능 D-3…문답지, 경찰 경호 속 전국 시험지구에 배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3일부터 전국 시험지구에 문답지가 배부된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사흘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참여한다. 운송 과정에서는 경찰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하루 전날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6일 오전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 달여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공식화한 이후 처..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