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6 무면허 운전사고 여친에게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 뒤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4. 6. 27. [결혼과 이혼] "아이 가지자"던 남편, 알고보니…'성매매 업소 단골' 아이를 갖자고 제안하면서도 뒤로는 수시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1년 만에 결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나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세로 신혼집을 얻어 살던 부부는 돈을 모아 지방 소도시에 땅과 집을 샀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내는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까지 써가며 남편이 차린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일했다. 다행히 장사는 수월하게 됐고 가정이 안정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가게가 잘 나가는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만 뒤에 갖자고 답했다. 그러나 이것은 갈등의 불씨가 됐다. 아내.. 2024. 2. 2. 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 女검사'…검사 취소되자 변호사로 활동한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된 30대 여성이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달 초 예비 검사였던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앞서 지난해 말 신규 검사 선발시험에 합격했던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시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 체포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라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시험에 .. 2023. 12. 14. 미성년자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변호사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입던 속옷과 쓰던 베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2023. 11. 30. '마약 혐의' 유아인, 변호인 추가 선임했다…공판도 내달 12일로 연기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 예정이었던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내달 12일로 연기했다. 앞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계 역시 제출, 4인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마약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 2023. 11. 13. 50대 변호사, 의뢰인 수감되자 그의 딸에 접근해 7차례 성추행 의뢰인이 갇히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개월간 자신의 의뢰인 딸 B씨를 총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의뢰인이던 B씨의 아버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B씨는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B씨는 A씨가 아버지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주거 및 생활비 마련은 물론 아버지 가석방 논의를 위해서라도 A씨와 지속해 만날 수밖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뢰인이 수감되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