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35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반대 92%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100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08건으로 91.6%를 차지했다. 기타는 77건, 찬성 의견은 15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후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 뿐이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미래 예측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한국어 가능, 의료인 심사, .. 2024. 5. 13. 의료공백 장기화에…정부 "외국 면허 의사, 국내서 진료 허용"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이어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위기 최상위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을 발령한 상태다. 기존에도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교환 교수 업무, 국제 의료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인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 5. 9. 사직 전공의 500명, 피부·성형·미용 학회서 강연 들었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사직 전공의들이 피부·성형 관련 학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춘계 학술 대회' 강연장에 전공의 약 500명이 참석했다. 매년 열리는 해당 학술 대회는 보통 1000여 명이 참가하며 주된 인원은 미용과 시술 강연 등을 들으려는 일반 개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 중 전공의 비율은 10%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는 전공의 참가 비율이 대폭 늘었다. 학회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1400여 명 중 약 500명이 전공의다. 의정 갈등 사태 이후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전공의는 .. 2024. 4. 29. 정부, 의료 인력 추가 파견…"의대 증원 백지화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현장 의료진 위해 다양한 정책 총동원"심장질환 중재술 보상 강화…응급시술·일반수술 1.5배 수가혈관 스텐트 삽입술 수가는 2배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인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해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2024. 4. 29. 의협 간부들,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현실화…법원 기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2024. 4. 12. "의사가 없다" 부산서 5시간 '뺑뺑이'…50대 환자, 숨져 부산에 사는 한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부산 내에서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거부당한 후 울산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께 119상황실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동구 좌천동 자택 주차장에서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은 의식이 있던 A씨가 등과 가슴 통증을 함께 호소하자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을 물색했다. 하지만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비롯해 부산 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이 모두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며 수용을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10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0분 가량 대기하다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급성 대동맥박리.. 2024. 4. 12.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부정수급 사례 예방하기 위한 목적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다. 이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2024. 4. 8. 의대교수들 이어…전공의·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제기된 소가 △대상 적격 △당사자 능력 △소의 이익 △절차상 하자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2024. 4. 3. 서울 학부모들, 소송 나서…"서울 의대 증원 '0명'은 역차별" 서울 지역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발표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에 0명, 경인권에 361명, 지방에는 1639명의 의대 정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24. 3. 21. 전국 의대생·교수,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 제기 "과학적 근거·현장실사도 없어" "의대 증원분 배정도 역차별" 전국 의대생들과 교수, 수험생 등 11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은 20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및 신청 대상 처분은 지난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3가지 보고서를 왜곡, 조작, 날조한 것"이라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법.. 2024. 3. 20. 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안 한 복지부 판단 정당"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유죄 판결 받자 복지부가 면허 취소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과거 목사 B씨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9년 복지부는 A씨의 한의사 면.. 2024. 3. 18. 의사 커뮤니티서 또…군의관·공보의에 "일할 이유 없다, 도망다녀라" 의대 정원 증대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이들에게 '업무를 태만히 하라'는 취지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군의관과 공보의에게 태업을 권유하는 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의사 커뮤니티 '메디 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 2024. 3.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