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해11 오토바이로 90대 치어 사망케한 배달기사…결국 '무죄' 90대 노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배달 기사 A씨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6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90대 노인 B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단기 치료를 받다 수일이 지나서야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나났고 이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9일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증상으로 숨졌다. 90.. 2024. 11. 22. 남자친구 사귀고 딸 비행하자, "내 딸 만나지 마" 흉기 휘두른 30대 母 10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 뒤 비행을 일삼자,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34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10대 B군을 상대로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군은 전치 8주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는 대체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인 10대 C양이 B군과 만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 2024. 11. 13. [속보] 임신 7개월 전처 찔러 뱃속 아이까지 죽인 40대 '징역 40년'' 임신 7개월인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A씨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는 좋지 못했고,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2024. 9. 26. '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이 성행위 강요…결국 살해한 20대 남성 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7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이들은 지난해 1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으로 동거하게 됐다. 하지만 동거 초반부터 A씨는.. 2024. 9. 26. "한 번만 찌를 걸"…지인에 12차례 흉기 휘두른 60대의 태도 화투를 치던 도중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 10년형에 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2시 35분쯤 전북 전주시 다가동의 한 다리 밑에서 지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밤 B씨와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2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으나 이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B씨는 범행 장소에서 장시간 방치돼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큰 상해를 입었다.. 2024. 7. 3. 전 럭비 국가대표, 전 연인 강간상해 후 보낸 문자 보니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강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 연인 B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에 저항하자 B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던져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다 지난 3월 헤어진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가 집에 돌아갈 때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MBC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B씨.. 2024. 7. 2.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2024. 4. 17. 음주운전하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모범적 공무수행 참작해달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만취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 측은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2024. 4. 12. "음주운전했지" 행인 폭행한 남성, 알고 보니 본인도 '음주 전과' 길에서 마주친 행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물어보던 중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그는 싸움을 말리던 B씨 일행 두 명도 밀치며 폭행했고, "몇 살인데 깝치냐" "레이가 왜 깝치냐"고 소리치며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2024. 4. 5.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업체 대표 구속…"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택시기사 외 다른 직원 수차례 폭행…보복운전 혐의도 추가 확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故) 방영환(55)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영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로 내린 판단이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업체 소속 택시 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 8월에는 1m 길이의 쇠꼬챙이를 이용해 방 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업체 직원을.. 2023. 12. 12. "휴대전화에 '서방님' 누구야"…바람피운 동거녀 폭행한 남성 징역형 동거 중이던 여성이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방님'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된 내연남의 번호를 발견해,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내연남과의 관계를 물었다. B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으나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양쪽 다리를 잡고 몸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를 누른..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