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28 10대 연인에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스토킹·폭행한 20대男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돈을 뜯어내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이별한 직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했고, 이후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별값'을 받고도 A씨는 B씨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교제 당시인 2.. 2024. 5. 20. '인터넷 도박 때문에'…父 속여 17억 탕진하고도 정신 못 차린 20대 아들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17억원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 2024. 5. 20. 전 여친 스토킹으로 구속된 50대…석방되자마자 '210통' 전화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이 석방 당일 피해자에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또다시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60대 여성 B씨에게 210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됐다. 이후 B씨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감금죄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석방.. 2024. 5. 10. "배현진과 약혼했다"…허위 사실 유포하고 스토킹까지 한 50대男 구속기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2024. 4. 22. "전남친 폭행·스토킹으로 숨져"…'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전 남자 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 측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오피스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를 올렸다. 유족 측은 "전 남자 친구 B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경찰 쪽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고(살인죄에 관한 혐의 및 목걸이 감식, 부검 결과는 수사 중) 검찰 쪽으로 넘어간 상태다. 2024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남자 친구가 피해자에 일삼았던 지속적인 폭행 .. 2024. 4. 18. "더러운 짓 유포할 거야"…상간녀로 오해해 스토킹한 아내, 집유 관련 없는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아내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피해자 C씨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고 지난해 5월6일 '너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 유포할 거야'라는 등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4. 4. 9. 法 "미행하고 도촬해도 상대방 몰랐다면 스토킹 아니야"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 2024. 4. 3. 외노자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신고한 60대…'무고 전과 3범'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그를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실제 B씨는 A씨 집을 여러 차례 찾는 등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지난해 1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2024. 3. 27. 전 여친 스토킹 고소에…흉기 휘두르고 '인질극' 벌인 20대 구속 출동한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하다 1층에 설치된 안전매트로 투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2시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스토킹으로 고소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한 뒤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매트로 뛰어내렸다. 창원지.. 2024. 3. 8. 8년 전 이혼한 아내 스토킹한 70대, 법원 가기도 전에 '전자발찌' 신세 8년 전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 아내를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이혼한 이후 B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했으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2024. 3. 7. 2주간 480여차례 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헤어진 여자 친구를 2주간 480여 차례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 친구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3월 헤어진 B씨에 대한 집착증세를 보이며, B씨와 그의 가족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씨를.. 2024. 2. 7.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정은지에게 처음 접근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하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 2024. 1.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