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형19 "교도소서 숙식 해결하려고"…일면식 없는 노인 폭행한 40대 실형 일면식 없는 노인을 폭행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의 범행 이유가 밝혀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B씨를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잡고 버티던 B씨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 2023. 11. 27. "냄새 나"…한겨울에 母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케 한 딸, 무죄→실형 한겨울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어머니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의 쌀쌀한 날씨로, 찬 바람이 부는 데다 야간이어서 기온은 더 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 2023. 11. 8. "나 비웃어?" 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민원인 징역형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빨리 처리해달라' 재촉했고, 민원 담당이었던 B씨는 이런 민원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복지 업무 특성상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해야 했고, B씨는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함께 알렸다. 부산.. 2023. 10. 20. "용돈 안 줘?" 어머니 향해 화염 스프레이 뿌린 아들…母 선처 탄원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어머니가 "5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며 복도로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 2023. 10. 20. 이웃집 초등생 남매 스토킹한 30대…징역 8개월 法 "정신적 질환 참작" 접근금지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매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등굣길에서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는 등 반복해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남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기도 했다. 특히 남매의 어머니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2023. 10. 18. '강간죄'로 전자발찌한 40대 "발목 까져, 늘려달라" 욕설·무단외출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 2023. 10. 16. 팬들 모금액 1600만원 '꿀꺽'...아이돌 팬카페 운영자 실형 법원 "피해 회복 되지 않아...동종범죄 전력 고려"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하며 팬들이 보낸 모금액을 빼돌린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운영하던 아이돌 팬카페를 통해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속인 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실제로는 광고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A씨는 사회.. 2023. 9.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