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학대19 주호민 교사 '아동학대'라고 한 공무원 "정서 발달에 영향 때문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당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맞다고 판단했다.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는 사례회의에 참석한 팀장 등 3명이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아동이 가진 장애 등과 관계없이 교사 말투.. 2023. 12. 19. 떠드는 학생 야단쳐 '아동학대'로 재판 선 초등교사, 항소심도 '무죄'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 2023. 12. 7. 수업 중 집중 안 한 학생에 '딱밤' 때린 초등 교사, 아동학대 무죄 수업 중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B양 외에도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던 학생 등 8명도 딱밤을 맞았다. B양은 딱밤을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에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또 A씨 담당 반 담임도 교체됐다. 이 .. 2023. 12. 4. "성격 파탄자야"…자녀에게 수업 녹음시키고 교사 모욕한 학부모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학부모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모 초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녀에게 담임인 B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후 반 학부모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고, B교사를 "성격 파탄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학교 측에 B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내 현재 휴직 상태다.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2023. 11. 9. 규칙 어겨 '벌 청소' 시켰는데…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검찰이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한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 2023. 10. 27. "늦잠 자서 지각했다"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교사 늦잠으로 지각한 학생의 뺨을 때리고 목을 붙잡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학교 복도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반 학생인 B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붙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숙사에서 지냈던 B군은 늦잠으로 8분 정도를 지각했고 A씨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10월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40971 "늦잠 자서 지각했다" 학.. 2023. 10. 12. 제자 어깨 안마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무혐의 처분 기차 대형으로 안마놀이…학생 어깨에 피멍 檢 "참고인 조사, 의사 진단 소견 등 고려" 학생의 어깨를 안마해 줬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교사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학교 강당에서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제자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하고는 본인도 대형에 끼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2023. 9.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