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족5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재.. 2024. 6. 11. "6살 딸 앞서 엄마 살해한 스토커, 맘 편한지 살쪄"…유족, 사형 선고 호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탄원서 서명을 요청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동생은 출근길에 6살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cm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엄마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던 저희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사님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탄원서를 간곡히 .. 2024. 1. 15. "남의 조상 묘를"…땅 팔려고 분묘 무단 발굴한 50대 '징역 5개월'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ｍ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 2023. 12. 18. 서이초 교사 유족 "무혐의 발표는 대부분 거짓…졸속 수사"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 교단에서 꽃다운 나이에 숨진 20대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 없이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이초 여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무혐의를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여교사에게 악성 민원 등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학부모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에) 물어보니 경우의 수를 조.. 2023. 11. 16.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